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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
수업 시간에도 ‘고소’와 ‘민원’이 떠오르고, 생활지도가 범죄로 오인되는 상황.
이제는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.
1. 교권은 왜 무너졌는가?
교권의 붕괴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.
교총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지적합니다:
- 📌 민원 과잉 → 교사 위축 → 생활지도 기피
- 📌 '학생 인권' 강조에 치우친 법제도
- 📌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회피
“수업보다 민원 방어가 더 중요해진 교실에서, 진정한 교육은 사라지고 있습니다.” — 교사 인터뷰
2. 교총이 제안한 현실적 대책
✔️ 교육활동 보호법 전면 시행
법은 있지만 적용이 느슨합니다.
‘교권 침해’ 발생 시 즉각 조사·조치 의무가 필요합니다.
✔️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
‘지적’과 ‘체벌’, ‘훈육’과 ‘폭력’의 기준이 모호해진 현재,
교사가 법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.
✔️ 교사 대상 괴롭힘·폭언 처벌 강화
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외부 민원으로부터의 보호도
교원의 업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본입니다.
3. 교원 양성·자격 제도의 구조적 문제
현재의 교원 양성 체계도 문제입니다:
- 🔸 초등 중심 자격 구조 → 과목 전문성 부족
- 🔸 교육대학·사범대 이원화 → 체계 단절
- 🔸 교원 연수 시스템 낙후 → 디지털 대응력 미흡
미래 교육은 '자율+전문성'을 갖춘 교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
교총은 교사 양성과 연수 체계를 ‘현장 중심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4. 교사-학부모-학생: 균형의 회복
가장 민감한 부분이자,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.
🏫 교사는 권위의 대상이 아닌, 교육 파트너
👨👩👧 학부모는 소비자가 아닌, 협력자
🧒 학생은 보호 대상이자, 책임 주체
이 세 주체 간 ‘역할과 책임의 균형’을 회복해야
학교는 다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.
5. 결론: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
교사는 ‘직원’이 아니라 ‘교육의 중심’입니다.
교사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무너진 학교는
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술이 도입되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
💬 3부에서는 AI 시대 학습자 중심 교육과 디지털 전환, 대입 개혁의 방향성을 다뤄보겠습니다.